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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제40회(98)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2회(00)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3회(01)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4) 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5)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A회사는 계열사인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비계열사보다 고가로 구입하거나 결제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는?
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불공정거래행위
3) 부당한 노동행위
4)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5)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4. 화장품제조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시 거래약정 가운데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한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법적 평가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부당공동행위 곧 가격담합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다.
2)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다.
3) 구속조건부거래 곧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다.
4)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내용으로 법 위반은 아니다.
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한 행위, 즉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다.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2)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3) 모든 사업장이 자기 소유일 것
4) 주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월 이상일 것
5)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불이익제공 2) 이익제공 강요
3) 구입강제 4) 끼워 팔기
5) 경영간섭
7. 다음 공동행위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예외로 인정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
2) 소규모 사업자가 설힙한 조합의 공동행위
3)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
4) 불황극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공동행위
5) 산업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공동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