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약분업 - 소비자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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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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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이 드디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은 그동안 국민보건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 되어온 의약품 오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의 약사간의 감시와 상호협력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은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시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의약 분업은 지난 63년 약사법 제정당시 이미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당위성 확인과 실행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유예되는 등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리고 시행이 확정된 현재에도 일각에서는 의약 분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약 분업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또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을 때 당초의 취지대로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호응도, 이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의약 분업의 실시는 동전의 양면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관행으로 깊이 뿌리내린 무제한 적이고 무 절제된 의약품 오 남용에 제동을 걸어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확보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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