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선거문제]불평등선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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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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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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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序說
II. 選擧制度와 政黨組織의 基礎單位로서의 選擧區
III. 選擧區間의 人口不均衡과 平等原則
IV. 美國聯邦大法院의 判例

1.Colegrove (1946) 事件
2.Baker (1962) 事件
3.Davis (1986) 事件
4.NYC Board (1989) 事件
5.Shaw (1995) 事件
6.小結
V.結語

본문내용

不平等選擧區問題는 選擧에 있어서 중대한 平等權의 侵害이자 代議原理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 政黨得票數와 議席數의 균형 관계마저 왜곡시켜 政黨國家的代議民主政의 본질까지 파괴할 수 있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選擧區간 人口比例問題로서 파악하여 算術的計算에 집착하는 태도는 너무나 경솔하다.
따라서, 選擧制度와 政黨制의 關係를 기본전제로 하여 選擧制度와 政黨組織의 基礎單位로서 選擧區의 不平等문제를 지적할 경우 보다 적실성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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