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찰의 지점: 4월혁명은 왜 여전히 미완성에 머무르고 있는가?
혁신의 지점: 종래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관은 여전히 유효한가?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1): 미 제국주의 패권의 퇴조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자주/통일)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2):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자본주의 사회변혁(사회주의 지향의 비자본주의 사회로 바꾸는)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3): 반(反)보수 민중권력 쟁취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과제(4):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연합의 실현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1): 자본독재 통치형태의 파쇼화와 반파시즘 민주주의 투쟁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2): 제국주의 침략의 확대와 반전․평화 투쟁
4월혁명 직후 많은 사람들은 4월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혁명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므로, 그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1960년 4월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4월혁명은 과연 완성되었는가? 그 당시 제기된 혁명과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과제는 미해결, 미완성 상태로서 그 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월혁명의 과제를 뭐라고 보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타파하는 것을 혁명의 과제였다고 본다면 이미 해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이 자유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누리는 것, 형식적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과제라고 본다면 이 또한 웬만큼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문이 없어졌고, 정보기관에 의한 통치가 없어졌으며, 공명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자본독재라고 부르고 있지만 군사독재 때처럼 파쇼통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4월혁명이 제기한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그 이상의 것이고 또 그것과 다른 것이다. 4월혁명은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민중혁명,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이었다. 민중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이 시기의 교원노조, 은행노조, 언론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으로 또 혁신정당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또 짧은 기간에 수없이 많은 진보적 서적들이 간행되고 판매되고 읽혀졌던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4월혁명 기간에 통일운동과 민족자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중립화 통일론을 비롯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었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통일투쟁으로 떨쳐나섰다. 그리고 일반대중들이 이에 적극 참여했다.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원조경제를 탈피하고 자립적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때 4월혁명은 당시 신식민주의 지배하에 있던 제3세계 나라들이 안고 있던 공통의 과제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과 맥을 같이했다. 이 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계급이 아니라 민중이었으며, 혁명의 목표는 근대화이되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혁명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다. 그리고 비자본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혁명적 지향을 압살하고 신식민주의 지배 하에서 근대 부르주아 사회를 건설하는 반민중적 지향이 식민지적으로 예속된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혁명을 거꾸로 혁명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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