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안락사의 분류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임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2)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sa)
3)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적극적 안락사(Action Euthanasia)
3.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1)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안락사의 내용
● 자비적(慈悲的) 안락사
1.의의
2.학설 및 입법화 운동
1)학설
3. 안락사의 요건
4. 안락사의 심사
1)심사의 필요
2)심사기관
● 존엄적(尊嚴的) 안락사
1.배경
1)윤리적 배경
2)의학적 배경
3)현실적 배경
2. 존엄적 安樂死의 문제점
1)죽음의 정의(Definition of Death)
(1)심폐기능설(Cardiopulmonary Theory)
(2)腦死說(Brain Death Theory)
(3)사기판정의 문제점
3.생존의 無意味性 판단기준(Criteria on Determination of Nonsignificant Existence)
4.인격개념의 가치기준(Criteria on Value of Personality)
1)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不作爲的 安樂死라고도 한다.
2)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惹起되는 것으로 결과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적극적 안락사(Action Euthanasia)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것을 말하며 作爲的 安樂死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1)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런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의미로 차라리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반고통화 또는 壓苦死 등으로 표현된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백형구 주제논문 (안락사와 존엄사)
문국진 주제논문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문기석 연구논문 (Euthanasia에 관한 법적 소고)
문병채 외 4인공저 형법각론 정명사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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