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머리말
2.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3.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4. 한반도수준의 속냉전과 전쟁위협
5. 6.15공동선언과 평화의 한계
6. 정상회담과 동북아질서 변화전망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
8. 맺음말
미국주도의 한반도 속냉전과 동북아 작은냉전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변화의 물살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군사질서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의 NMD 계획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별들의 전쟁의 축소판인 NMD는 ‘불량국가’인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데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NMD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NMD의 참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곧, NMD와 TMD는 동북아에서 첨단무기경쟁을 벌려 옛날 소련에 가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묶어 두고 복속시키려는 21세기 동북아질서와 세계질서의 전략구도의 일환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공론화되고 철수운동이 강력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긴장을 임의로 조성하는 물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을 약화시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위협을 빌미로 일본의 군비증강을 도모하여 미일의 군사동맹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작은냉전 또는 장차의 신냉전구도에 차질을 일으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로 미국의 동북아 작은냉전 질서구도 구축에 필요한 물적토대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NMD, TMD, 필리핀방문군협정 등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황원탁안보수석의 즉각적인 방미설명에도 안심을 할 수 없어 국무장관이 즉각적으로 방한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동시에 정상회담죽이기에 나섰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선일보, 극우세력 등이 가세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와 정상회담 국면이 약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특권층 중의 특권층인 의사들의 집단이익 지상주의가 반이성의 극치로 치달으면서 정상회담 국면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불씨를 살리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래서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철수, 동북아협력안보추진 등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동북아질서 구도의 구축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는 제대로 풀릴 수 있다.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
I
앞에서 한반도는 현재 속냉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였다. 곧, 북한에 대하여 미국, 일본, 한국이 전개하는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적 배척, 북한 악마만들기식의 낙인론,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 남북한간의 대결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 결과 북한을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와 교차승인을 거절하여 외교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적성국과 테로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등 거의 전면적인 적대와 대결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 이 속냉전은 언제든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쟁위기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한반도는 오히려 기존의 냉전상태보다 더 심한 전쟁위험에 놓여 있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냉전구조를 해체 및 청산하는 것이 민족안보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급한 과제이고 동시에 통일을 위한 전제이다.
세계적 수준이나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의한 대 북한 군사적 봉쇄, 적대관계 및 전쟁위협의 해소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낙인론,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내부통제, 개인수준의 반공 및 냉전의식 등의 청산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냉전청산이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방안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동북아지역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군시점까지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방안을 시론적 수준에서 제시해 보겠다. 첫째는 OPLAN5027이라는 북한섬멸작전계획을 폐기하고 1983년 이전의 작전계획이었던 휴전선을 원상회복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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