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인권실태와 제도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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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인권실태와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1p



II.본론 2p

1.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2p
1)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
4)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부문

2.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5p
1)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
2)제도개선의 필요성

3.고용허가제 7p
1)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2)고용허가제 도입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3)고용허가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

4.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10p
1)인권이란 무엇인가?
2)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3)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5.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13p


III.결론 14p

본문내용
I.서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경험을 처음 하고 있다. 과거에 몽골,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역사와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는 남미를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나라로 부터 3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소업체와 영세업체에서 3D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높아진 경제적인 위상을 볼 수도 있는 자부심을 갖게되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인을 맞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는듯 하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민들은 아시아인, 아프리카 등의 유색인들에게는 차디찬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서, 미국인이나 유럽인과 같은 백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은 15억의 중국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거대한 이슬람권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단일민족의 자부심도 좋지만, 세계무대에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며,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차별로 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 국민이 외국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멀지않은 시점에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고통은 실로 엄청나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건강을
참고문헌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12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1999,12
원창연, 외국인노동자 분석 및 현황:"과연 외국인노동자 없이 국내노동시장이 평온 할까?, 월간비즈니스저널 2002,9~10
이원덕, [나는이렇게생각한다]'고용허가제'가中企 살린다, 중앙일보, 2003,4,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사례,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03,2,10
보도자료,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정책권고 2003,2,10
www.humanrights.go.kr
한국일보 2003,4,16
바른언론,바른뉴스 인터넷연합뉴스 20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