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1. 지역주의의 역사와 현황
2. 지역적 불균형
1) 엘리트 충원상의 차별
2) 지역 간 경제격차
3. 한국정치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전개
1) 정치적 지역주의의 표출-지역패권주의의 신호탄-
2) 저항적 지역주의의 등장
3) 지역주의의 정치적 표출요인
(1) 직접적 요인- 87년도 대선
(2) 구조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경직성
(3) 지역주의의 재생산
4.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
Ⅲ. 지역주의의 폐해 완화를 위한 방향
1. 과감한 분권화
2.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정치시장의 유연화
3.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4. 언론의 역할
Ⅳ. 나가며
올 해 우리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초지방선거와 대한민국의 국가지도자인 대통령 선거를 6개월 간격으로 투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 구조판을 새롭게 짜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행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신문지면의 내용은 이러한 바램들과 거리가 먼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며칠 전 신문에서 대전지역에서의 지방선거 현장에 관한 기사는 답답한 우리의 정치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대선 후보도 없는 자민련이 어떻게 대전을 대표합니까? 이회창 후보도 충남 사람이에요.”, “영·호남에는 지역정서 없나요? 우린 자민련을 지지합니다.”. “그래도 JP지요. 이회창씨는 경상도 사람 같아요."라는 유권자들의 말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국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정서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와 언론의 보도로 확대되고 공고화되었다. 각종 선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영남 출신이 몇 %, 호남 출신이 몇 %, 충청출신이 몇 %라는 식으로 선거결과를 예상하고, 선거결과 또한 이러한 잣대에서 분석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이자 준거의 틀로 작용하는 지역주의는 한국사회의 정치체제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것이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의의 발생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알아보고,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에 끼친 영향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지연(출신지)을 앞세우는 지역주의는 보편성을 외면한 일종의 분파적 사고로서, “특정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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