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체계론
분야
hwpⅡ. 정보의 개념과 특성
Ⅲ. 정보화 사회
Ⅳ. 정보경찰
1. 정보의 개념
1) 정보의 유래
①‘군사용어’였다 - 기원전 1500년 이집트 군사작전기록에‘정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② 군사학의‘정보’-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
적의 동정 ? 상황을 알려 준다.>
2) 정보의 가치
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② ㉠ 우산장수 -‘기상예보’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고, ㉡ 주식투자자 -‘주식시세’가 정보 로서 가치가 있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직무의 범위) -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2) 법적 한계
①‘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
②‘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