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프랑스의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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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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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프랑스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프랑스 공무원제도 비교연구 의의
Ⅱ. 부정적 평가요인
1. 계급제의 전통에 의한 충원방법
2. 광범위한 공무원법의 적용
3. 직종단(Corps)제도
4. 단일봉급지수망제도
Ⅲ. 긍정적 평가요인
1. 직급과 직위의 분리원칙
2.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 제도
3. 내부경쟁시험제도
4. 파견
5. 비정규직의 활용

본문내용

2. 광범위한 공무원법의 적용
프랑스의 경우는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함께 90% 이상의 정규직 직원에게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있다. 즉, 프랑스는 공공부문 인력의 대부분이 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이다.

광범위한 공무원법의 적용은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침체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공무원법의 적용은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민간부문의 근로자에 비해 더 강한 신분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 신분 보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정년보장과 동일시되는 지나친 신분보장은 공직사회를 침체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이와 같은 지나친 신분보장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점차 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 채 아직도 공무원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관리가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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