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의회론 입법과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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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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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안의 입안과정
2.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3. 법률의 공포
4. 법률의 효력 발생
5. 입법과정 총괄요약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국51),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79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79②)....
참고문헌
1.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2.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3. 주영진 국회법론 국회사무처 2010
4. 임종훈 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5.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6.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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