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제14장 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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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제14장 법의 분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법의 분류의 의의
2.시민법 전통에서 법의 분류의 특징
3.시민법 전통에서 법의 주된 분류-공법과 사법
4.공·사법 분류의 기원과 현재의 위기
5.공법과 사법 구별의 기술적 기능
6.현재 시민법체계에서의 법의 분류 및 사법의 변화 양상
본문내용
1.법의 분류의 의의
법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법 자체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법이 형성되고 적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분할되고 분류되는 방식에 따라 성격규정(어떤 문제가 법적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그 성격이 규정지워질 수 있는가), 강의(어떤 과목이 법과 대학의 교과과목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학문(법학자들이 전공으로 삼고 있는 전형적이 분야는 어떠한 것들인가), 법학 도서관의 체계(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법전화(법전화를 위한 적절한 법영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법문헌의 저작과 출판(단행본이나 정기 간행물의 관심 분야는 어떠한 것일까), 또는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의사소통 방법 같은 활동이 영향받고 있다.
2.시민법 전통에서 법의 분류의 특징
법의 분류에 대한 전통적인 시민법상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형식적인 정의와 구별의 유효성과 유용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신뢰한다는 점이다. 보통법 변호사가 법의 분류를 관습적인 것, 즉 역사와 편의성과 습관 등이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시민법 변호사는 학자들의 영향, 특히 법과학의 영향으로 법을 분류하는 문제를 더 규범적으로 취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