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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3. 이론적 고찰
4. 법률적 규제 검토
기존의 논의에 의할 때 소위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현실세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되는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와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롭게 생겨난 범죄유형이 그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사기, 나아가 사이버 포르노 등은 전자의 예이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은 후자의 예이다.
그런데 전자의 유형은 다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이 피해의 논정에 논란이 없는 범죄 뿐 아니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포르노 행위까지 동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중 뒤의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측면이 문제되기 이전에 형법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과연 범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자체부터 논쟁된다. 형법이 비윤리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형법철학적 논제를 사이버 포르노는 별개로 안고 있는 셈이다. 이승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2000, 제 2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피해자 있는 대인범죄 중 스토킹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볼 것인데, 이 경우 언어의 사용 그 자체가 범죄성의 본질을 이룬다는 의미 다시말해 사실 사이버 세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장으로 펼쳐진 연결망이므로 범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를 위시한 의사소통수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위 '언어범죄'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인범죄는 재산범죄와 달리(사이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언어가 사용되더라도 범죄성의 본질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에서 찾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