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1.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2.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3.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4.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5.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6.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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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09.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0.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1.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2.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3.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4.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5.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6.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7.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8.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19.gif)
![[법철학] 소수자인권보호(외국인노동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48-0020.gif)
분야
hwpI.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사정(事情)
1. 들어가며
2. 그 여자의 사정(事情)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3. 그 남자의 사정(事情) - 모하맛 엠다드 하쎈(33)
II. 고용허가제
1. 들어가며
2.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의 변천
II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요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내용
2. 외국인노동자의 위상과 문제
3. 고용허가제의 쟁점 : 사업장 이동의 제한
4. 고용허가제 위반에 따른 벌칙
5. 민간단체 지원
IV.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단기 교체순환(로테이션) 정책
2. 1년 단위 계약 연장
3. 불평등한 임금체계
V. 해결방안(법적인 부분)
1. 불법 체류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줄이기
2. 각 종 연수생 제도의 폐지
3. 노동허가제 축으로 ‘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
VI. 외국과의 비교
1. 유럽선진국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개관
2.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단계 분류
3. 각국의 외국 인력 정책
마치며...
법 현실인 “이다.”로서의 “sein(존재)”과, 법 목표인 “이어야 한다.”로서의 “sollen(당위)”은 끊임없이 교착(交着), 충돌(衝突)하면서 발전한다. 이를테면 현실상태의 운영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파생된 문제점들은 제도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환기시켜 기존 제도의 모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데, 일종의 헤겔의 정(正)반(反)합(合)이론으로 대변되어 설명 될 수도 있다.
물론 제도의 개선방향이 언제나 법 목표인 “당위”로 귀납될 순 없지만, “법 현실”과 “법 목표”의 괴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법 현실”이 “법 목표”로 근접하기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은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상 지표아래의 지각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에는 화산관찰이나, 지진측량 등을 통해 지표위로 올라온 지표 아래의 에너지 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현실”과 “당위”의 대립으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들을 관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에 이슈화된 사건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면화된 문제들은 “법 현실 - 존재(sein)"에 대한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고 그 힘을 응집시켜 "법 목표 - 당위(sollen)"로의 도정(道程)을 향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박찬욱감독, 여섯 개의 시선 중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Never Ending peace And Love
풀꽃세상싸이트, http://www.fulssi.or.kr
찬드라 모금방http://www.fulssi.or.kr/chandra/chandra.htm
이완배, 네팔 女노동자 ‘빼앗긴 6년’...행려병자 몰려 정신병원 行, www.donga.com, 2000-3-30.
오병상, 나마스테, www.joins.com, 2004-9-03.
김경애, 찬드라 구릉을 기억하십니까, www.hani.co.kr, 2002-3-15.
정현상,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계기되야, www.donga.com, 2002-11-21.
2004 ohmynews, 네팔 노동자의 빼앗긴 6년을 찾아줍시다, 2004-04-22.
길진균, 정신병자로 감금됐던 네팔인 찬드라 정부 배상책임, www.donga.com, 2002-11-06.
김경애․류이근, 네팔인 연수생 행려자 오인 정신병원 감금, www.hani.co.kr, 2002-11-05.
이태희, “때리지 마세요” 한국어교재 ‘망신’, www.hani.co.kr, 200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