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69-0001.gif)
![[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69-0002.gif)
![[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69-0003.gif)
![[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69-0004.gif)
![[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69-0005.gif)
![[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69-0006.gif)
분야
hwp2. 본론
1)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
3)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주장
3. 결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2004.5.21)
헌법 제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의 남자의 기본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집총 전쟁, 대량살상 무기의 반대 내지는 집총 거부로 이어져 오는 등, 수년 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거부권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1861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징병제의 채택을 반대하고 종교적 반전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군복무 거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는 매년 200명 수준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00년대에 들어 650여명 이상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안경환,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216쪽
○ 1990년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증가추이
연도(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형자수
220
277
233
437
355
403
474
513
642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엔 여전히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안경환,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도서출판 사람생각 2002)
헌법재판소 결정 2004.8.26 2002헌가1
대법원 2004.7.15. 2004도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