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1.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2.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3.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4.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5.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6.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7.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8.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09.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10.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11.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12.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13.gif)
![[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4-0014.gif)
분야
hwpⅡ. P2P기술
Ⅲ. 소리바다의 저작권 분쟁(판례중심)
Ⅳ.소리바다 사건의 재분석
Ⅴ.결론
인터넷의 대중화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인터넷의 속성상 정보의 자유접속과 이용이 쉬워져 저작물의 단순소비와 복제가 쉬워졌다.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의 많은 유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p2p기술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p2p에 대해 알아보고 p2p의 저작권 분쟁 사례인 소리바다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재분석 해보도록 하자.
Ⅱ. P2P기술
1. P2P기술의 의의
P2P Peer라는 말 자체는 대부분의 거대 네트워크의 구성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누가 클라이언트이고 누가 서버인지 구별 짓지 않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박익환, 2면, P2P서비스와 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1.11.23)
(Peer to Peer)기술이란, WEB환경에서 수동적인 BROWSER역할만 했던 개인용 컴퓨터들이 서로간의 직접통신으로 하드디스크와 CPU 등의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P2P에 의한 네트워크는 강력한 중앙 서버 없이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환경의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P2P 서비스는 FTP 프로토콜(Protocol) : 컴퓨터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의 통신방법에 대한 규칙과 약속을 말한다.
(File Transfer Protocol : 파일 주고받기)의 기능과 실시간 검색기능을 더한 interactive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서비스형태라고 할 수 있다.
P2P 서비스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용자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MP3 mp3(MPEG 1 layer 3)는 오디오 파일을 디지털방식으로 압축하는 기술인데, 기존의 wav.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약 1/10로 압축하면서도 그 음질은 CD음반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오디오 파일의 전송이 훨씬 쉽고 빠르게 되었다.
파일 형태의 음악뿐 만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그림 문서 등과 같이 디지털화한 모든 정보의 직접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용자간의 교환되는 정보는 대부분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저작권침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