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자본시장 하부구조와 관련된 법률
1) 금융실명거래법 (법률 제9324호, 2008.12.31, 일부개정)
□ 핵심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벌칙) ①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공사채등록법 ( 법률 제8863호 (타)일부개정 2008.2.29 )
□ 핵심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 4.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5. 양도성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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