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1.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2.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3.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4.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5.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6.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7.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8.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09.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10.gif)
![[형법]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6-0011.gif)
분야
hwpⅡ.미수범체계
Ⅲ.미수의 성립요건
Ⅳ. 중지미수
Ⅴ.불능미수문제- 소송사기의 불능미수
Ⅵ.결어
범죄의 실행단계는 범행의 결의 예비 음모 미수 기수 종료의 순서에 의한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더라도 결과가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의 미완성단계이지만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와 위험성과 범죄의사의 확실성이 예비음모 단계와 확연히 구별되므로 형법상 달리 취급된다. 미수범이란 미수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조) 이를 충족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의 판단 불능미수에 있어서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사기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서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수단 및 대상의 착오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