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물권의 종류
Ⅱ. 용익물권
1. 개관
2. 총설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Ⅲ. 담보물권
1. 개관
2. 총설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6. 비전형담보물권
Ⅰ. 의의
Ⅱ. 서설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한시성
3. 채권의 청구권
Ⅲ. 채권관계
1. 채권관계
2. 채권관계와 성질
Ⅳ. 채권의 종류와 효력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효력
3.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4.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 선택채권과 hk채권
Ⅴ. 채권의 소멸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 가등기
*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이다. 즉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