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해상법] 정당한 이로의 법적분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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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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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해상법] 정당한 이로의 법적분쟁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설
Ⅱ. 이로의 개념
1) 이로의 의의
2) 정당한 이로
Ⅲ. 정당한 이로에 대한 판례
1) 보통법
2) 헤이그/비스비 규칙
Ⅳ. 결 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설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의 난점 중 하나는 선박의 운항 환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상의 갑작스런 기상악화랄지 본선 자체적인 문제 즉, 선박 기관의 고장이라든가 조타기의 고장, 그리고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정 항로를 벗어나서 항해를 한다거나 혹은 예정에 없는 기항지에 입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르지 않고 다른 항로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이로(deviation)라고 한다.
이로는 영미 보통법상의 법리상 계약의 ‘근본적 위반’(fundamental breach)라 하여 송하인 등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부여하고 운송인의 계약상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준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운송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우리 상법상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참고문헌

심재두, 해상운송법 (1997 길안사)

송상규, 김현, 해상법원론 (1999. 10. 10 전영사)

박용섭, 해상법론 (1998. 2. 25 형설)

정영석, 해상운송법 강의 (2001. 9. 15. 효성문화사)

임동철, 해상물건운송법에서 이로의 효과에 관한 재검토 (한국해법회지)

임동철, 해상물건운송법에서의 이로에 관하여 (1982. 한국해법회지)

권기훈, 이로와 개별적 책임제한 (한국해법회지)

#해상물건운송법 해상법원론 해상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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