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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해적행위의 개념 및 피해 현황
제1절 해적행위의 정의
제2절 해적의 발생원인
제3절 해적행위의 피해현황
제3장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
제1절 IMO에서의 해적방지 노력
제2절 2000년 해적방지를 위한 동경회의
제3절 2001년 싱가폴회의
제4장 해적행위에 관한 대응방안
제1절 국제적 대응방안
제2절 우리나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995년 WTO의 출범 이후 국가 간 무역장벽의 붕괴로 도래된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경제성장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운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무역의 98%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선박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선박은 점점 더 대형화, 고속화 및 첨단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상테러 및 해적에 의한 재해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piracy) 및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피해규모도 점점 더 대형화·흉포화 되어가고 있어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국제무역질서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남지나해상을 포함한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건수는 세계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해역은 9.11테러 이후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들 해적우범해역에 우리나라 선박만 연간 2,000회 이상 운항되고 있고, 비록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제3국의 국적선인 송출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원들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국간 협조체제 및 대응방안의 실질적인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 Natalino Ronzitti, Maritime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y(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0).
3. Oppenheim-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vol.1(London : Longman Publishers, 1996).
4.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rticle 101.
5. www.imo.org
6. www.hapan-emb.org
7. 민성규,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과 해적 퇴치 국제공조체제의 발전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3)
8. 정갑룡, 『해적행위의 국제적 규제와 최근 국제동향』.
9. 해양수산부, (2001. 4).
10. 해양수산부, (200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