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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현대의 해상범죄와 그의 대응-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31-0014.gif)
분야
hwpⅡ. 국제법상의 해적
1. 국제법상의 범죄
2. 보편적 관할권
3. 전통적인 해적행위
Ⅲ. 현대의 해상 범죄
1. 현대 해상범죄의 동향
2. 산타마리아호 사건(The Santa Maria incident)
3. 마야구에즈호 사건(The Mayaguez incident)
4. 아킬레라우로호 사건
Ⅳ. 로마 조약
1. 해상테러리즘에의 대응
2. 로마 조약의 대상
3. 조약을 결정하는 재판관할권
4. 범인 소재국의 의무와 인도
Ⅴ.동남아시아의 해적․무장 강도
1. 인도지나 난민
2. 아론도라․레인보우 호 사건
3. IMO 동향
Ⅵ. 결론
해상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적행위(piracy)가 있다. 해상을 항행하는 상선을 습격하여 화물 등을 강탈하는 행위는 로마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 Rubin, "Piracy", in : Bernhardt, R.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11 (1989) p.259.
해적(pirate)은 해운국의 선박항행과 통상에 무차별의 위협을 가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에 손상을 입혀왔다.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관할권에만 복속된 것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해상에 해적선박을 나포하고 해적을 자국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해적은 인류공통의 적(hostes humani generis)으로서 국적국(기국)에 따른 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관할권에 복속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다.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Ⅱ(1984), p.967.
이 해적을 둘러싼 규칙은 관습법에 따라 성립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국제 해운 연합시대에 해적과 관련하여 법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해운 연합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법 법전화 전문위원회는 1926년 1월에 「해적의 억지를 위한 조문 초안」(이와메루, 마타 초안)을 작성했으나, 긴급한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고 법전화는 연기되었다. "Draft Provisions for the Supression on Piracy", League of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for the Progressiv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925-1928], Vol. 2 (1972 reprint, Oceana), pp.141 ff., 參照, 村相歷 「條約上의 海賊行爲」「刑事法學의 潮流와 展望(大野埧義先生古弑祝論集)」 世界思想社 (2000 年) 332 負.
그 후, 1933년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연구조직이 기존의 국제법상의 해적을 교정하여, 전 19조의 「해적에 관련된 조약 초안」(이와메루, 하버드 초안)을 발표하였다. The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sal Law, "Draft Convention on Piracy", AJIL, Vol. 26 Supp., p.739 (1932). (以下, “Harvard Research"에 따른 이용).
이 초안에는 조약에 관한 설명이 첨부되었고, 이후의 해적에 관한 법전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