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 원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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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의 의
Ⅱ. 근 거
Ⅲ. 내 용
Ⅳ. 적 용 영 역
Ⅳ. 관 련 판 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Ⅱ. 근 거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으로 파악되나 헙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에는 헌법상의 지위를 가진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동 조항의 ‘필요한 경우’란 비례의 원칙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 식품위생법 제62조 4항
을 들 수 있으나,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비례성 원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판례 헌재 1992. 12. 24, 92헌가 8 , 대판 1997. 9. 26, 96누 10096
도 물론 인정하고 있다.
Ⅲ. 내 용
비례성 원칙은 세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각 내용은 서로 단계적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적합성의 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는 당해 수단을 사용하면 특정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만을 검토하게 된다.(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요구가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 www.scourt.go.kr
인터넷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www.netlaw.co.kr
유지태 < 행정법신론 > 신영사 2003.
박윤흔 < 행정법강의(上) > 박영사 2004
조정환 < 민홍행정법 > 선학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