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1.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2.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3.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4.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5.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6.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7.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8.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09.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10.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11.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12.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13.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14.gif)
![[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18-0015.gif)
분야
hwpⅡ. 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 어원 및 정의
1. 안락사의 연원
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3. 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Ⅲ. 안락사의 유형
1. 안락사의 일반적(도식적) 제 유형
2. 생명단축의 수반여부에 의한 분류
3. 안락사의 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4.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분류
Ⅳ. 유형별 문제와 형사책임
Ⅴ.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범위
1.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환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3. 치료중단행위의 불처벌 근거
Ⅵ. 안락사 합법화 안에 내재된 위험 요소들
Ⅵ.결(結)- 안락사 합법화 논의와 이후의 과제
1999년 4월 13일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는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지닌 70세의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부터 1백 30여명의 말기 환자들이 자살하는 것을 도왔고, 그 동안 네 번이나 기소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재작년의 재판이 처음이었다. 2000년 4월 11일 케보키언(71) 박사가 10일 인도주의 시민상과 함께 상금으로 5만달러(약 5550만원)를 받았다. 케보키언 박사는 수감 생활로 인해 시상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변호사가 대독한 서한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11월 28일 안락사 허용 법안이 네덜란드 하원을 통과했다. 2001년 3월 이 법안은 상원도 통과했다. 안락사를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함에 따라, 안락사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윤리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위에 제시된 일련의 사건들은 안락사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이 논쟁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안락사의 열렬한 옹호자인 잭 케보키언 박사가 한쪽에서는 ‘죽음의 의사’라는 악명을 얻고 있는 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옹호하는 ‘구원의 천사’로 칭송 받고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인간은 신(神)이 부여한 삶을 마음대로 끝낼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서간이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인간이 가진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위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이다. 그러니까 안락사의 문제는 환자가 고통을 무릅쓰고 신(神)이 지정한 시점까지 숭고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삶의 존엄’이 먼저냐 ‘죽음의 위엄’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형법각론(이재상)-박영사(2001/03/28)
형법각론(임웅)-법문사(2001/01/05)
형법각론(박상기)-박영사(2002/09/10)
형법각론(김일수)-박영사(2000/02/25)
형벌과 인간의 존엄(허일태)-동아대학교 출판부(2001/08/30)
안락사 논쟁(제럴드 드워킨 외)-책세상(1999/10/05)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1999년 형사법연구 제 12권 김재봉
국제생명운동 한국본부 홈페이지 www.hli-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