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분야
hwp2. 법의 설명
3. 문제점 및 대안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씩은 패야 한다” 는 말은 예전부터 남편의 가부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처럼 전수되던 것이었다. 그 만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빈번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90년대 ‘한국여성의전화’라는 단체가 가부장의 ‘권리’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아내구타)’의 문제를 상담전화를 통해 가정 밖으로 꺼내었고 이것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이끌었다. 법안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 등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정폭력의 조기발견을 가능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운동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이 먼저 제정된 점이나,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잡혀가지 않을 사람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던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변화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가정폭력은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약한 폭력은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폭력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많다).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2013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