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모델 제시
가. 레임덕의 재정의와 분석모델의 제시
나. 3가지 변인과 각 변인의 하위단위에 대한 설명
다. 3가지 변인간의 관계
2. 모델적용 사례 분석
가. 지지율
1) 정책성과
2) 국정운영스타일
3) 측근비리
4) 국제행사
나. 통제력
1) 인사권
2) 언론과의 관계
3) 정보기관 통제
다. 국회와의 관계
Ⅲ.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문제의식 및 기본가정
기존 레임덕(lame duck) 개념은 ‘ 기존 법률의 임기제한으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을 일컫는 용어로 뒤뚱거리는 오리를 빗댄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를 뜻한다. 18세기 영국에서 ‘파산한 사업가’(bankrupt businessman)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곧 ‘파산정치가’(bankrupt politician)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재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에서 재임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3개월동안 국정운영에 차질을 겪는 현상이다. 본론에 앞서 한국의 레임덕이 기존의 개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의 레임덕 현상은 미국과 달리 임기가 절대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리 조에서 다루는 레임덕은 미국의 ‘레임덕’과 구분되는 수정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느꼈다.
문민정부 이후 한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평균 1-2년의 레임덕을 겪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임기1년차부터 언론으로부터 레임덕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언론의 주된 근거는 쇠고기 촛불집회를 계기로 급감한 지지율이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레임덕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레임덕 현상은 방지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다.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파악이 선결되야 할 문제다. 그간 레임덕이라 지목되던 시기들엔 주로 여론조사 이후 대통령지지도를 근거로 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조는 지지율이 하락하면 레임덕으로 취급하는 언론보도에 의문을 가졌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레임덕을 겪었을까? 사전조사차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한 결과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레임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여론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역시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한-미FTA협상도 꾸준히 진행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힘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정부의 추진력을 감소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조는 레임덕이 지지율에 달려있다라는 명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레임덕을 지지율 외에 다른 변수도 존재하리라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보다 다층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우리조는 수 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식을 이용해 모델을 도출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확실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했으나 학계에서 조차 레임덕의 원인과 레임덕의 지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따라서 사례를 먼저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몇 가지 주요 변인을 꼽아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다.
강정구. 2000. “김영삼 정권의 민족사적 평가” ≪한국사회학≫4호, 833-865
강준만. 2001. “DJ-YS 진영의 역사에 대한 범죄.” ≪인물과 사상≫ 36호, 14-20
김진환. 2011. “임기 말 권력과 남북관계.” ≪내일을 여는 역사≫ 43호, 98-113
민준기. 1997. “한국민주화와 김영삼 정부의 평가” ≪사회과학연구≫32호, 46-58
이광일. 2011.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과 레임덕.” ≪내일을 여는 역사≫ 43호, 64-82정태환. 2006. “김영삼 정권 하의 정치사회적 갈등: 자본과 노동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5호, 446-472
함성득. 2006. “정권말기의 레임덕” ≪고시계≫ 51호, 2-5
이남영. 2012. “한국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분석” ≪시대정신≫ 봄호
참고서적
강준만. 2003. 인물과 사상사.
안병진. 2004.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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