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요약
1) 너무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
2)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
3. 책에 대한 평評
1) 금융부문
2) 조세제도에 관한 개선
‘부국과 빈국의 점점 심화되는 경제력 격차,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우리가 속한 세계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들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부른 탈규제화와 시장 자유화의 기조는 선진국의 주도 하에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기구를 통해 전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2008년 금융 대붕괴는 산재되어있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즉, 양극화와 환경오염, 과도한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양극화, 소득격차, 복지, 환경, 가계부채율 증가 등 세계경제와 비슷한 경제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재벌 기업구조라는 좀 더 특수한 배경에 근간을 두고 있다. 2012년 대선의 키워드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추상적으로 흐지부지 될 경향 또한 보인다.
외국의 기업집단과는 다른 구조, 즉 혈연에 의한 지배구조의 한국기업집단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특수한 여건 때문에 세계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차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요소를 분별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만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힌트를 얻기 위해서『경제민주화를 말하다』(노암 촘스키,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를 읽게 되었다.
2. 요약
1) 너무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문제점 제기)
< 금융 붕괴 >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낀 신용 거품이 꺼지면서 상환불가능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 동안 금융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예술품과 브랜드 같이 관련된 자산 가치는 커졌으나 노동임금은 제자리걸음만 하였다. 일례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 데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금융업체들은 채무자가 부채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결국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모두 채무자가 진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았음에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체제는 이를 묵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