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례의 개요
3. 갈등의 발생기에 대한 분석
4. 갈등의 증폭기에 대한 분석
5. 갈등의 해소기에 대한 분석
6. 협상분석: 협상에 의해 갈등이 해소된 경우
1)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2) 분석대상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최근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에 있었던 석유파동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 및 전원 다원화 정책에 따라 원자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영광, 울진, 월성, 고리의 네 개 지역에 총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가로 성장하였다. 2008년 원자력발전백서에 따르면 2007년 원자력발전소의 총발전량은 142.9GWh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5%로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규원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1989. 6. 16; 이하 ‘발주지법’이라 함)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산업연구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설문응답률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4%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나고 있어 원전지역 주민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4개 원전지역에 약 8,43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현재 원전주변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기금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정책
수단적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grant)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에서는 원전지역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을 수혜 받는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신규원전건설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페이퍼에서는 작게는 정부와 원전 간 갈등, 크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갈등관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