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1장 경영참여
1. 개념 및 도입배경
2. 경영참여의 방법
3. 경영참여의 찬 반
III. 2장 종업원 지주제의 일반적 고찰
1.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
2.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3. 종업원지주제도의 기본요소
(1) 종업원의 범위
(2) 주식의 종류
(3)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주식공급원천
(4) 종업원의 주식취득 가격
4.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형태
(1) 제도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2) 종업원의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3) 자금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
(4)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5.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용
(1) 종업원지주제도의 장점 - 기업측, 종업원측, 사회측
(2) 종업원지주제도의 단점 - 기업측, 종업원측
6.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
(1) 발전과정
(2) 특징
(3) 운영방법 및 형태
(4) 종업원지주제도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5) 문제점 - 제도운영적 측면, 법적?제도적 측면
7. 종업원지주제의 외국사례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8.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IV. 전체적인 마무리, 시사점, 개선방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그 재화와 서비스에 의한 잉여금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잉여금의 축적으로 다시 기업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이는 또다시 잉여금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자본과 노동에 의한 피트백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은 자본가에 의하여 제공이 되고, 노동은 노동을 원하는 자에 의하여 공급이 되었다.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여기서 전적으로 경영에 대한 결정권과 참여는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기업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는 단순히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만 받음으로 철저히 기업의 경영참가에 대해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 또한 변화하였고, 과거 노동자들에 비해 현대 노동자들은 교육의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등이 증대됨에 따라 전적으로 자본가(기업가)에게만 허락되었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이 최근에는 노동자들에 의해서도 개입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예로 2003년 기아자동차의 파업 시,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임금 인상과 함께 특별요구안을 제시했는데 특별 요구안에는 “신차를 개발할 때 현대, 기아차 경영진과 현대, 기아차 노조 등 4자간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소극적 ?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적극적 ?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대단히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소극적 ?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이점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한 방법인 종업원지주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형태, 효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외국사례를 통해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상엽,「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제학연구 제 49집 제 3호 , 논문 :「노동자 경영참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증권금융(주), 「종언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
김경자,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영기,「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편, 「종업원지주제도」
안문택,「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과 발전방향」, 상장협, 춘계호
정창섭,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범관,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조복,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기수,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0면 : 산일증권지주제도편
권정곤,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명수,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장규 「우리사주제의 개선방향 및 세제지원정책」,재정포럼
이충복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