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미 FTA란
2.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했던 이유
3. FTA체결에 따른 거시적 경제영향
II. 본론
1. FTA 체결 이전 제조업의 상황
1) 자동차 산업 현황
2) 섬유산업의 현황
3) 제약산업의 현황
2. FTA 체결 이전 제조업의 고용현황
3. FTA 체결 이후 제조업의 기대효과 및 고용현황
1) 자동차
2) 섬유
3) 제약
III. 결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란 한국과 미국의 국가간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철폐함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간에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같은 지역에 모인 나라들끼리 체결하기도 한다. 북미대륙 국가간에 체결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그런 경우이며, 유럽국가 연합인 EU도 유럽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함으로써 정치적인 연합까지 발전한 경우이다. 최근에 많이 보는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초이며 그 후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개방과 세계화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FTA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개방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려 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다.
2.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했던 이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어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보다 훨씬 크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금액규모로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가 미국이고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는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는 고용창출효과라는 선 순환적 고리를 만들게 된다. 늘어나는 대미수출을 통해서 우리측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더욱 싼 가격에 더욱 좋은 품질로 전세계 시장에서 승부하게 된다.
한미 FTA를 말한다 (국정 홍보처)
국정브리핑(www.korea.kr)
재정경제부(www.mofe.go.kr)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과 제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