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창조 경제론
3. 가계부채&부동산 정책
1.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2.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 대기업 관련 불법행위 규제
4. 기업 지배구조 개선
5. 금산분리 강화
(중략)
대기업 관련 부정행위 규제
횡령 형량 강화
사면권 행사 제한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이익 환수
총수 일가 부당 배부거래 규정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도입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비지배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