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및 연혁
2)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과 특성
3) 국민건강보험법의 운영조직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고보조
4) 수급권 보호규정
1. 국민건강법의 의의와 목적 및 연혁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법규의 전체.
(2)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① 공공부조식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선 ‘의료급여법’이 존재
-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 일정 저소득자 등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조세로써 의료급여
② 기타 의료보장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주간 및 단기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 운영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제도의 도입
- 1963년 ‘의료보험법’ 최초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임의적용)
- 1970년 전부 개정(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당연적용 규정)
*제도시행과 발전
- 1976년 전부 개정(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당연적용 시행, 486개 조합 설립)
-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제정(1979년부터 공무원ㆍ사립교원 별도 의료보험 실시, 1977년 법 폐지)
-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농어촌지역 당연적용 확대
- 1989년 도시지역 당연적용 확대
*제도의 통합
-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제정 (1998년부터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 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발족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제정(139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완전통합)
-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06년 말까지 한시법 시행)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