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입법배경 및 연혁
3. 국가 등의 의무
4. 적용대상
5. 급여
6. 전달체계
○ 부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쉬움.
○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임.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모자복지법의 제정
- 이 법 시행이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에 이루어짐.
- 1989. 4. 1.모자복지법 제정,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
2)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 2002. 12. 18.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 2007. 10. 17. 모.부자가정이라는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 2011. 4. 12. 법 개정: 시설 재 분류
- 2012. 2. 1. 법 개정 :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 마련, 조사 및 관계 가관에 대한 자료 요청의 근거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또한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