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NGO와 정부의 관계
2)NGO와 정당의 관계
3)NGO와 국회의 관계
2. 정치개혁과 NGO
1)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
2)정치과정의 민주화
3)기본권의 보장
*정당개혁을 위한 NGO의 활동
3. 낙천·낙선 운동과 NGO
1)정의
2)낙선, 낙천운동이 합법으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
3)외국사례
4)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벌여 처벌받은 사례
시민운동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낙천·낙선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NGO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NGO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노리거나 정치세력화를 꾀한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구 사회 운동이라 불리는 노동운동이 주로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 사회 운동이라 불리는 시민운동은 정치적 불평등, 일상생활의 불평등, 생존권과 삶의 질의 불평등 따위에 관심을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시민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또는 효율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정치권력과 연대하거나 타협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
1) NGO와 정부의 관계
* 협조관계 :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행자로서의 NGO와 자원의 배분․지원자로서의 정부
- NPO로 판단될 수 있는 “꽃동네”는 부랑인과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그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례
*보완관계 : 복지국가에서 민간위탁예산으로 지원되는 NGO의 복지서비스 제공비용이 상승할 경우, NGO의 한계로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대행하고, 정부의 복지서비스 비효율성이 발생 할 경우 그 보완을 NGO가 수행하는 관계(NGO 영역의 실패를 정부가 보완)
* 대립관계 : 정부에 대한 모니터(예산감시운동, 환경보존 운동 등)
-기억과 전망 2012년 여름호
-현대시사용어사전(2005) -동아일보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http://youja.net)
-8년만의 ‘낙선운동’ 총선 향방 가를까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209005206&subctg1=&subctg2=
-시민단체 잇단 낙선운동 '빛바랜 살생부'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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