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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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1) 세계의 인구현황
2)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3. 저출산의 발생원인
1) 출산고민사례
2) 개인차원
3) 국가 및 사회차원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5. 저출산에 대한 대안
1) 외국의 대책방안 사례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1. 저출산의 개념


[그림 ] OECD 국가들 간의 1970년대와 2008년의 출산율 비교표
이시백(1992)에 따르면 저출산은 인구성장의 정지연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체 출산력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2.1보다 이하인 경우를 지칭한다. 합계 출산율 2.1을 유지한다면 각 가정에서는 평균 현 자녀수가 약 2명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출산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보아도 역시 두 자녀 이상을 낳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하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출산력은 저출산력 수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1) 세계의 인구현황
- 세계 인구는 2005년 7월 현재 64억 7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90억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현재 1억 이상 인구대국은 11개국
- 세계의 인구밀도는 48명/㎢, 개도국은 선진국의 2.7배나 조밀함
- 세계 인구는 한 해 동안 1억 3251만 명이 출생하고, 5667만 명이 사망하여 7584만 명이 증가
- 선진국의 노년인구 비율은 개도국의 2.8배 수준임
참고문헌
조성혜,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10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2011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 2012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2
권승 외 2명, “사회문제론”,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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