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미완의 지방분권
2. 지방분권의 평가시기 및 내용
1) 지방분권의 평가시기
2) 지방분권의 평가내용
3.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철학과 방향
4.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5.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핵심 과제
1)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2) 자치경찰
3) 교육자치
4) 특별지방행정기관
6. “분권형 선진국가”를 위한 새로운 모색
7. ‘당위’가 아닌 ‘실리’를 위한 지방분권
PART2. 시민주권론
1. 문제의식
2. 왜 시민정치의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한가?
1) 이원적 민주주의 시대
2) 영구적 시민개입주의 시대
(1) 시민개입주의 정치의 구체적 양식
(2) 시민정치운동의 네트워크 시민정치로의 변화
(3) 시민과 제도권 정치 교차로로서의 네트워크 정당
(4) 의회와 정부의 영구적 시민행동주의
1. 미완의 지방분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아기(1948.8-1960.6)를 거쳐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를 지나 1991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과 같은 해 6월20일 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선거를 통해 부활되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역대 정권들을 거쳐 왔지만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역대정권들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많은 기대로 시작되었지만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과 기득권층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게 끝났다.
지방분권은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현재의 이명박 정부까지 이르렀지만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 시작된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군사정부에서 지방분권이 시작되었지만 민주화 요구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지방분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정부 후에 문민정부는 지방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시행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되었으나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군사정부와 문민정부의 지방분권은 매우 소극적 이였고 정책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방분권정책과 함께 평가하기 어려움을 갖는다.
2. 지방분권의 평가시기 및 내용
1) 지방분권의 평가시기
1991년에서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1995년 전국적으로 4개의 지방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방분권은 시기에 따라 민선 제 1,2,3,4,5기로 나뉜다. 여기서 민선이란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국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일컫는다. 민선 제1기 (1995.7.1-1998.6.30)가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민선 제 2기(1998.7.1.-2002.6.30)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확대 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영역을 확대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위해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중앙행정권한 이양을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