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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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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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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과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사례로 본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법적 개선 방안 분석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 NGO

국제개발협력 -한국의 개발경험이 필요한 미얀마

지구촌 사회에서의 대안적 국제협력활동 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 ODA의 유형과 효과 분석

소개글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 NGO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ODA 연구의 필요성
2. NGO와 국제 개발 원조(ODA)의 의의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Ⅱ. 공적 개발 원조 추진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1. 공적 개발 원조(ODA)의 정의
2. 공적 개발 원조(ODA) 의 역사
Ⅲ.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의 지원현황
1. ODA 지원현황
2. 지원 분야
3. 지원 형태
Ⅳ. 한국 공적 개발 원조 (ODA)의 정책 및 조직
1. 개발협력의 정책 및 전략
2. ODA 입법
3.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조직 체계
4. 한국의 ODA 선진화 방향
Ⅴ. 한국 공적 개발 원조 (ODA)의 협력 및 파트너십(partnership)
1. 시민사업단체 - 민간 단체 지원 사업
2. 기업-공공-민간 파트너십
Ⅵ. 한국의 국제 협력기구 KCOC
1. 개념
2. 현재 추진 사업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ODA 연구의 필요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공여국의 막대한 자금•기술•식량 등을 수혜국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막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협력과 갈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누가 누구에게 원조를 제공하느냐? 원조가 왜 필요한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원조가 공여국와 수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는 ODA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상황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변천사, 한국 ODA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정보 제공형 혹은 정책 제언형 연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은 196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원조를 받아오던 수혜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2008년 실시된 실사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이념 및 철학의 부재, 원조체계의 이원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2. NGO와 국제 개발 원조(ODA)의 의의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는 인도주의적 입장보다는 자국의 이익 을 위하거나 수원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선진국 시각의 정책을 강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은 장기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와 구조적 취약성의 심화가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원조의 중독 및 원조의 종속문제 대두,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의 실패사례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후진국, 개발도상국 정부에 직접 지원하면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정부의 부패나 공무원들의 무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러한 개발원조의 효과가 수혜국 및 공여국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원조의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개발원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간을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관계 행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연구에서 살펴볼 개발 NGO들이다.
그들은 기존의 GO (Government, 정부) 對 GO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초기 정부기관 대 정부기관 개발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NGO와의 결연을 통해 커뮤니티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고 NGO활동이 왕성해지면서 NGO가 추진하여 성공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원조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NGO가 참여하는 개발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NGO는 이때까지 정부일변도였던 개발 사업 영역에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에 이번 공적개발원조와 NGO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과 국익에 관한 연구(2012)」 - 손영빈, 동의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 개발 NGO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2009)」 - 도영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학위논문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ystem in Korea)」 - 김지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
 「국제 공적 개발 원조의 신 조류와 한국의 ODA정책」 - 이천우 –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011)
 「한국 공적 개발 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 유웅조,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11년)
 「NGO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연구: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 채원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1호(2011. 5) : 209~234

 http://www.odakorea.go.kr/index.jsp
 http://www.ngokcoc.or.kr/

#개발 #원조 #국제 #공적 #한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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