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과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
2.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및 성과구조와의 일치화
Ⅲ.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1.문화체육관광부 소개
2.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용
Ⅳ.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기준
Ⅴ.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및 진단
1. 평 가
2. 진 단
Ⅵ. 결 론
참고 문헌
1. Program의 도입배경
오늘날에 들어 OECD 등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성과를 우선시하는 예산체계의 구축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거 예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채택한 품목과 단위사업 위주의 예산 통제•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성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성과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추진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업성과 또는 결과중심 관리체제는 전략기획의 강조, 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강화, 자율과 책임의 강화 등의 특징을 지향한다. 또한 예산 운영방식이 과거의 단년도 중심에서 다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직의 하부구조에도 확대•강화하는 하향식 예산운용을 허용하는 등 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와 같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의 반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예산구조에 있어 운용단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정부 재정 운영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 수단이다.
2. Program의 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지출항목별 예산에서 벗어나 정책사업으로서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체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와 같은 예산의 모든 총체적 과정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과 집행결과 평가 등 성과관리의 기본단위가 되었다..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예산서는 정부의 기능과 지출 비목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임무, 목표, 전략, 사업활동이 배제되어 있기에 국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정부가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관련성이 높은 단위사업을 각 사업별로 운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의 목적과 예산집행의 결과를 비교 측정하고, 객관적 평과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2011년도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평가III,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성과보고서 평가III,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대한민국정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하연섭. 다산출판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김관보).
K프로그램 예산제도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세계 음식 소개(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 과학의 지식습득 방법 중 기존의 이론 중 하나를 제시하고 본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 하나와 연결하여 논의하시오
- 사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수강생은 모든 관종(공공, 학교, 대학, 전문, 특수)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관종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고, 자신의 꿈과 적성, 기질에 따라 관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자료선택 원리를 기반으로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도서관 관종을 정하여
-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조사론토론- A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바람직할지 또는 설문조사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 아동발달과 연계한 아동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아동미술 지도 역량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상황에 대해 학습자 본인의 개인적 가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가치, 사회적가치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