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각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3.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1) EITC 중심형
- 이 유형은 미국의 빈곤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으로, 아동가진 저소득가구들에 대하여 EITC를 중심으로 비취업 시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취업 시에 저임금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
2) 아동급여 중심형
- 캐나다와 호주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으로 아동가진 저소득층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빈곤층을 넘어서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게까지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3) 기초보장 중심형
- 주로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대륙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에 대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공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급여수준은 낮은 편이고, 실업부조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급여방식의 소득부조제도가 주된 빈곤정책으로 기능하는 체계
2. 각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1)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⑴ EITC(근로 소득공제)
-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 즉 단순히 소득세는 감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 EITC의 일반적인 목적은 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이들의 빈곤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나라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중시하거나,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음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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