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복지정책의 분류와 현황
복지 정책 현황 1 : 소득보장
소득보장 외국의 사례
복지 정책 현황 2 : 의료보장
의료보장 외국의 사례
복지 정책 현황 3 : 주거보장
복지 정책 현황 4 : 사회서비스
기타 외국의 대표적 복지정책
Chapter 2
복지정책의 문제점
지속가능성
사회복지인프라의 부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Chapter 3
대안
지속가능성
사회복지인프라의 부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복지 정책의 현황 : 소득보장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우리나라는 1999년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 사회가 진입 했으며, 앞으로 20년 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 도입 20년간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미래에 연금재정을 부담하는 노동인구는 줄고 있다. 이에 2028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아지게 하는 개정된 국민 연금법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 연금 제도
1988년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가입대상자 중 40% 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인 가인기간 평균보수월액의 60%로 유지할 경우 연금 재정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 연금 기금 추이
국민 연금 기금은 현재를 기준으로 2043년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점차 줄어들어 2060년엔 고갈되는 실정이다.
1. 복지 정책 현황 : 소득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장애연금은 제한된 적용대상과 급여액의 낮은 소득 대체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급여의 수준은 보수 연액의 90%~15%로서, 중증장애에 대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준은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