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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재조명의 이유
Ⅱ. 본론
1.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
2. 박정희 정부의 차관도입정책
3. 박정희 정부의 금융억압정책
4. 박정희 정부의 그 밖의 경제정책
5.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분석
Ⅲ. 결론
-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결론
Ⅳ. 맺음말
- 박정희 정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재조명의 이유
한국경제는 외국정부의 시선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무디스, 피치 등 2개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주요 G20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한국경제를 높이 평가한다. 가장 큰 이유로 재정의 건전성과 탄탄한 기초체력 및 펀더멘털, 발 빠른 위기 대처 능력을 손꼽는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고갈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재정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꾸준히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을 30%대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경제를 뒤흔들던 외환시장 역시 단기외채 비율이 40%대로 떨어질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처 능력들을 토대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재정 또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긍정적 평가는 자본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2012년 8월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6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도 올 1월 84조 6000억 원에서 지난 달 86조 9000억 원으로 2조 3000억 원 불어났다. 한국인들은 1970년대 이후 항상 세계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의 목표에 익숙해져 3% 미만의 성장을 위기의식으로 느낀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0-2%의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한국이 2%대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많은 개도국들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의 쾌거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가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역사 책이나 교과서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준 인물과 시대를 꼽으라 하면 ‘박정희 정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연상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박정희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다는 극단적인 입장 및 박정희가 신이었다라는 찬양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고 세밀한 것이어서 단순히 수치로 계산된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공헌을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박정희 정부는 알고 있듯이 정부가 산업∙금융∙국제시장∙재벌 등을 탄압적으로 지배하는 군사정권이었다. 이러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정부가 했던 중요한 경제발전정책으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정권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였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확실한 경제 성장의 여부를 가릴 것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방식은 상당히 공정한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를 전공하는 경제학도의 경우에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면서도 옳은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여 현실의 경제에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아야 함이 그 목적이다. 박정희 정부가 시행했던 중요한 경제 정책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그들이 역사 속에 기록해놓았던 사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공정한 시선으로 파헤쳐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