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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회복지란
2. 2009년 사회복지 예산
3.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환경변화
4. 세계의 지방행정 변화 추세
5.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변화
6.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Ⅱ. 본론
1.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
2. 재정개혁
3. 복지예산 누출 방지
4. 지역의 특화된 사회복지
Ⅲ. 결론
Ⅳ. 붙임
1.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복지란 개념이 고대부터 존재해온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의 생활방식을 영위해 왔기 때문이다. 훗날, 생산의 도구를 자본가들이 지배하게 되고 국가라는 개념이 명확해 지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현재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법, 제도, 프로그램 등을 사회복지라 지칭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의의 사회복지를 로마니쉰은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윈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omanyshn, 1971 : 3). 그리고 협의의 사회복지를 카두신은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Kadushin, 1972 : 7). 우리나라 또한 사회복지 정책이 협의의 사회복지로 가고 있다. 특히 현 경제위기 속에 사회복지 정책은 더욱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2. 2009년 사회복지 예산
▲“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수정예산안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설부문에 예산투자가 집중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은 위기상태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복지시설은 886개소로 분권교부세 도입 4년 만에 240%나 증가했지만 국고 보조금은 되레 800억여원이나 감소했다.”
2009년 정부 총 예산은 273조 8천억 원이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로 10조원 늘린 283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중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74조 6천억원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25%가 약간 못되는 예산배분은 그 규모에 있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지방의 사회복지 사업소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본다면 보조금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순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위나 뒤쳐져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조원의 추가적인 예산중 1조원의 복지예산 또한 부족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