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행정론]호적과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다. 주민등록
라. 주민등록번호
마. 주민등록증
바. 외국의 제도
사. 검토
3. 제안
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나. 대안
본문내용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관계의 등록 외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거주관계와 동거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은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입전의 주소, 병역사항 등을 비롯하여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개인별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 직업훈련관련사항, 학령아동이 있을 경우 보호자 성명과 취학년도 및 졸업년도, 학력, 직업등을 기재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호주, 개인별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동상황을 기재한다. 주민등록표에 의해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0개 항목에 달하며, 이 정보 중 78개 항목(주민등록번호, 이름, 혈액형, 혼인관계, 직업, 주소, 본적, 학력, 호주, 세대주, 전화번호, 병역사항 등)은 다시 주민등록전산망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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