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외국 현황과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뉴질랜드
5) 시사점
3. 등록금 방안 진단 및 검토
1) 등록금 후불제
2) 등록금 상한제
3) 재원확보 방안
4)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
4. 등록금 정책 개선 방안
1)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법제화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3) 등록금 후불제
4)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5)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더욱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나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22%로 가장 낮아,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과도한 사립대학 의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단계 공공재원 부담률이 24.3%로 가장 낮고, 민간부담 재원 비율이 75.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 재정 지원 회피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 1995년 50%를 상회하기 시작, 2008년 현재 83.8%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169만 명이던 대학생 수는 2008년 현재 3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가운데 1인 가구와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1,100만여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3가구 가운데 한 가구에는 대학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액 대학 등록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10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을 나타낸 를 보면, 1989년 1분위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8%였던 반면, 2008년에는 65.6%로 17.8%나 늘었다. 2분위 역시 1989년 30.0%에서 39.1%로 9.1%나 증가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학개론_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에 대해 제시해봅시다 (2)
- 광고학-1주차를 통해 광고에 대한 개념과 기능, 유형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광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본 후, 광고의 기능을 마케팅적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 봅시다
- 중급재무회계Ⅰ_화폐의 시간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의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고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도시계획_우리 주변에는 많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하는 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조사하세요
- 현대한국사회_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