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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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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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Ⅰ. 정부의 경제적 기능

Ⅱ. 정부지출

Ⅲ. 조세

1. 조세현황
2. 조세수입구조상의 특징

Ⅳ. 지방재정

1. 지방재정현황
2. 지방세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우리는 흔히 "정부가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정부는 치안, 국방, 행정 등 정부 고유의 활동을 영위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매우 복잡다양하며 또한 그 범위도 별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망라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경제적 기능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적 기능 가운데는 가격제도, 즉 시장경제의 운용을 강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것들이 있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경제가 순조롭게 운용되도록 하는 법률적 기초와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일 : 기업의 법적 지위 확립, 사유재산권의 규정 및 계약의 실행력 부여, 상품의 중량과 품질에 관한 표준제도, 화폐제도의 확립 등
2/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운용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기능인데, 이에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 : 국방, 고속도로, 교육, 경찰 등
2/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규제하거나 사회적 편익을 보상하는 일 : 공해방지법 제정 등
3/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바로 잡는 일 : 최저임금법, 농민을 위한 농산물가격지지정책 등
4/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는 일 : 재정 및 금융정책, 수출촉진정책 등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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