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아르헨티나의 무역분쟁
3. 기타 무역분쟁
미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환율조작 제재법’ 통과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 수입품에 미국 상무부가 보복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중
강력한 반발
“위안화 가치 절상 압박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법안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
환율조작법이 WTO의 규정 위반한 것.
(중략)
① 탄소강 분쟁
EU, 중국산 탄소강 잠금장치에 대한 반덤핑 조치 (2010)
EU의 입장
- 업계의 이익에 침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사 강행
- “중국 측이 공해상에서 배를 바꾸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불공정 거래”
중국의 반박
- “알루미늄 휠의 경우 중국 내 판매가격보다 비싸다.”
- “터키산 제품 원가와 비교해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WTO 규정상 업계 25% 이상이 동의해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EU측이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EU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반작용이며 보호주의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