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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행정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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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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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NGO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NGO의 개념과 배경
1.NGO의 개념
2.NGO의 등장 배경

Ⅲ.부정부패의 개념 및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Ⅳ.한국 부정부패의 구조와 특징
1.한국 부정부패의 구조
2.한국 부정부패의 특징

Ⅴ.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과 사례분석
1.반부패정책에 있어서 NGO의필요성
2.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
3. NGO의 부정부패방지활동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Ⅵ.부정부패를 위한 NGO의 역할 제고방안
1.NGO활동의 문제점
2.NGO역할 제고방안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80년대 후반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장을 해 왔으며, 또한 우리사회에 기여한 면이 적지 않다. 대기업의 전횡에도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도모했던 소액주주운동이나 예전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동강 살리기 운동, 그리고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나타났던 실업극복운동과 노숙자 관련 지원사업, 총선에서 보여주었던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 등 사회곳곳 모든 분야에 걸쳐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그 나름의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가는 의미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부정부패문제에 있어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첫째, 우리나라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고 둘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과 사례분석을 해보고 셋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제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레포트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Ⅱ.NGO의 개념과 배경
1.NGO의 개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다의적이며 포괄적 개념으로서 비정부･비국가 조직체를 의미하며, 자발성을 바탕으로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라고 UN은 정의하고 있다. 실제적인 면에서 NGO는 정부간 기구인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구(Go-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으로 구체적 활동으로 출발한 NGO는 그 후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NGO개념 정의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

2.NGO의 등장 배경
비정부조직이 20세기 후반에 하나의 전자국적 현상으로 성장, 발전된 것은 21세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현상 때문이다. 비정부조직을 하나의 비영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은 20세기는 사회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와 경제성장률의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2대 발전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비영리조직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NG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나 북구와 달리 후발국가들은 근대화과정에서 부문간, 권력기관간의 분화를 통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독점적, 선별적 자본축적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국가후견체제(國家後見體制)하에서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이 경제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구축되지 못하고 상당시간동안 지체되었다. 오히려 개발연대에 조직이나 운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은 국가정책을 옹호 또는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성장환경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80년대 군부독재시기에 들어와서 학생운동, 재야민주

참고문헌

http://www.redcard2004.net - 2004총선시민연대

http://www.ccbg.org - 행정개혁시민연합

http://ti.or.kr -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greenkorea.org - 녹색연합

http://www.transparency.or.kr -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buchusil.com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http://www.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http://www.ngo.or.kr -사이버NGO네트워크연합

http://www.hani.co.kr -한겨례21

http://www.munhwa.co.kr - 문화일보

-국내논문-
강원택, “정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논의”-한국행정학회

김거성,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김영래, “한국에 있어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김영종.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제도개선분야

장상환, “한국정치문화의 부패유발요인”- 한국행정학회

정대화, “한국의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총선시민연대

차명제, “부정부패 방지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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