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론]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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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비교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시설아동의 퇴소와 성인기로의 전환
2. 시설퇴소 아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 취업과 관련된 문제
2)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
3) 사회지지망 부족과 관련된 문제

Ⅲ. 한국과 독일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비교
1. 법적근거
1) 한국
2) 일본

2.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현황
1) 한국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현황
2) 일본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현황


3.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Ⅳ. 한국과 일본의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
1. 한국의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목적

아동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음세대의 사회발전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력의 주축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현상과 이혼율의 증가 등 새로운 가족환경의 변화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아동보호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이 아동복지법에 추가되면서 부모의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와는 달리 고아가 아닌 부모가 있는 아동들이 요보호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아동복지체계로 편입되는 아동들의 과반수는 아동복지시설로 배치되고 있어서(보건복지부, 2002), 아동의 집단보호방법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은 아직도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의 시설보호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 보호기간 내의 서비스의 미비점과 자립준비 지도 및 사후지도의 미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 시설아동들은 자기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아동에 비해 사회적응의 준비나 기술 습득에 취약점을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혜령, 2001).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아동들은 만 18세에 다다르면 갑작스럽고 비자발적으로 퇴소하게 되고 동시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된다.
그런데 18세 연령의 후기 청소년기란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과업을 갖게 되는데, 퇴소아동들은 그 전환시기의 발달과업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정서적 도구적 자원의 결핍 문제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처해 있게 된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장과정에서 똑같은 도전들(challenges)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좀더 다른 차원의 계획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시설 아동들이 사회로 나아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정서적 차원의 문제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좀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더욱이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시설 퇴소 아동에 자립 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한 국

강철희. 200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
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순형 외. 2003. 아동복지. 학지사
신혜령 외.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새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호.
최동식. 2001. "수용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실태에 관한 연구:대전지역 육아복지시설의
퇴소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석사학위 논문.

☞ 일 본

1998.社会福祉小六法.ミネルバ書房
中村優一外.1997.社会福祉教室.有裴閣選書
みずきの会.2003.必携社会福祉士.筒井書房
2001.国民の福祉の動向 第48巻第12号.厚生統計協会.
古川孝順外. 1998.社会福祉論.有裴閣

☞ 인터넷 사이트
厚生労働省 http://www1.mhlw.go.jp
全国児童福祉主管長課長 http://www1.mhlw.go.jp/shingi/s0003/s0309-1_18.html
健やか親子21検討会報告書
  http://www1.mhlw.go.jp/topics/sukoyaka/tp1117-1_a_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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