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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 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1. 중앙정부의 실패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1) 지방분권의 기본법
2) 지방분권 과제의 명확화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의의
4) 여 &야간 합의로 입법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1) 구성체계
2) 구체적 내용
제 6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대효과
제 7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1. 법체계의 미비
2. 추진체제의 문제점
1) 추진체제의 모호성
2) 추진체제의 비효과성
3) 추진체제의 제도적 권한 미비
4) 추진체제의 구성방식상의 문제점
3. 법 시행 시 생겨나는 문제점
1) 이해관계자 반발로 왜곡소지
2) 지방의 역량
3) 재원 부족, 서비스질 저하 우려
제 8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개선방향
1. 법 자체의 개선방향
1) 한시적 규정의 삭제와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2. 체제주체의 개선방향
1)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상황의 국회와 유기적 연계 구축
2)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
3) 위원장의 선출방식의 개선
4) 위원회 규모의 축소
3. 근본적인 개선방향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자치단체간 대립의 해결
2) 책임과 자율의 원칙 지켜야 함
3) 주민들의 지방에 대한 애정 필요
제 9 장 결 론
제 10 장 참고문헌
지방분권특별법안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 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태권, 김호섭 외 공저, 1998년, 「현대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1995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민 직선이 시행 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의 뿌리가 곧게 자라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구조적인 제약을 탈피하지 못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는 강력한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벌려놓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방의 위기, 지방의 고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의 소외를 겪어온 지방 주민을 시작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계를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에 지방분권의 요구가 매우 급격해지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방분권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정책공약으로 강력하게 반영되었고, 지난 2003년 7월에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 맵의 발표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참여정부가 발족한 지 10개월 만에 마침내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추진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지방분권 개혁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야 말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정부가 지방에 대한 배려의지를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보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의 실천을 위한 커다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느 법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배려에 큰 박수를 보내며 지방분권특별법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9년에 제정된 지방이양촉진법 등 그동안 지방자치를 비롯한 지방분권에 관한 유사법률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왜 지방분권특별법을 굳이 제정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법은 과연 어떤 내용이며, 국가 균형발전전략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과정, 내용, 기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생각해 봄으로써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한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을 살피고,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기우, 이상용, 2003년, 「공무원 교육교재」
* 양영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분권적 국가발전전략」
* 김순은,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년.
*「제1차 지방분권 공청회」,지방분권특별법(안)
* 김동전, “한국 지방분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년 11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4년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2003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3년.
* 한국행정학회,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2003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행정학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