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통합진보당의 소고
1) 통합진보당의 설립
2) 통진당의 목적
3)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
4) 통합진보당의 논란
2. 통진당 해체에 따른 의문점
1)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2) 정당해산의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여부
3)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3. 통진당 해산에 따른 논란
1) '이념 논란' 종식 원한 헌재, 현실은 '논란'만 키워
2)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
3) '통합진보당 해산' 진보 정치지형 재편까지 이어지나?
4.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대한 나의 제언
1) 헌법재판관 8인은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인가
2)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태의 주체적 책임은 없나
3) 위기를 기회로 새 판짜기 의미 있다
5. 통진당의 해산에 따른 진보 정치계의 향후전망
1) 진보, 최대 위기 맞았지만 '재결집'은 요원
2)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가 수사대상, 다가오는 '공안정국'
6. 통진당 해산이 시사하는 점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 항상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의 8명찬성과 1면 기권으로 인한 대리인인 법무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대외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져 독재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국가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종북 세력에 편승한 단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해산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이유로 친북성향이 강해야 국민의 정서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며 자신을 온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통진당의 경우는 국민 전체 정서에 위반되는 행동이 많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며, 민주주의 체계의 기초인 정당활동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 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도 당연하다는 의견이 유권자가 뽑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보다 높았다.
헌재재판소가 제시한 통진당의 해산결정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했음으로 선관위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책임으로 헌법재판관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막혀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어 통진당은 사실상 해체 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 제주도 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하여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시대의 반결과 같은 것으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른 논란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청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180일내 선고여부 관심’, , 2013년
-이재기. 2014. CBS노컷뉴스, 통진당 해산 후폭풍 강타 이념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장영수, 2014, 이데일리, 목멱칼럼 통진당 해산, 합리적 보수·진보 힘 얻는 계기 돼야
-최지용, 2014. 오마이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후폭풍... '진보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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